국민연금공단, 지급 보장 명문화 등 4개안 발표
[이슈인팩트 원용균 기자]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그동안 국민들이 우려했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했다. 대신 기초연금을 인상해 결론적으로 “더 내고 더 받는” 개편안을 발표해 주목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통해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4개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