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임광빈 부동산/재테크 전문가] 정부가 작년 9.13대책을 발표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은 “수도권에 주택 30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퍼즐이 5월 7일 드디어 맞춰졌다. 그것도 발표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무려 두 달이나 앞당겨서 말이다.
먼저 그동안의 공급 내용을 보면 1차로 2018년 9월 17곳 3.5만호를, 2차로 2018년 12월에 15.5만 호를 발표했다. 3차인 이번에 28곳 11만 호 주택건설 입장을 발표했다. 앞선 언급한 퍼즐의 의미는 최초 계획인 30만 호를 정확히 맞추어 발표를 했다는 의미이다.
2차 발표 때도 지면을 빌어 의견을 피력했지만 이번 3차 발표에도 다시 강조를 한다면 서울 주택 가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서울의 주택 시장은 9.13 대책 이후 주택 가격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하락은 시장의 기능이 아닌 정책적 결과에 의한 것이며, 그마저도 하락세는 지난 주를 기준으로 멈추었다.
서울의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신규주택 규모는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연간 4만 호 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수년간 평균 공급은 연간 4만 호보다 적은 3만 호 가량이었으며 올해와 내년에서야 4만 호의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
시장에서 가격은 어떤 요소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 가격은 매우 간단한 원리에 의해 움직인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가격은 상승하지만 반대로 수요가 적은데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하락한다. 그동안 서울의 공급은 1차 1만 282가구, 2차 1만 8720가구, 3차 1만 517가구 등 약 4만 가구의 주택이 2022년까지 공급(착공 기준) 될 예정이다. 3차 공급에서 용지는 철도복합개발, 공공청사 개발, 주차장이나 군 관사 등으로 규모도 작고 자투리땅까지 쥐어짜는 모습이다.
이 정도의 공급으로는 서울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동안 서울시는 재건축에 의한 공급을 가로막고 재개발 정비구역을 400개 이상 해제하는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공급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었다. 시장의 움직임과 트렌드, 시민들의 주거에 대한 니즈를 파악했다면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전 국민이 주택가격 급등에 의한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을 것이다.
9.13 대책 이후 시장은 서울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 멈춤으로 반응을 했다면, 이제 서울시는 제대로 된 공급으로써 시장에 반응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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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 부동산.재테크 전문가
-건국대 졸업/학사장교 19기 임관
-전 푸르덴셜 증권 재직
-일반 기업체 부동산.재테크 강의 다수
-부동산.경제분야 전문 칼럼니스트
-이슈인팩트 부동산.재테크 편집자문위원
–현 부자의 노하우 대표강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