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이완재 기자] 삼성그룹의 소유지배 구조 논란이 해결 국면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와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사실상 삼성의 실제 오너인 이 부회장의 최종 선택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이다. 향후 이재용 부회장의 어떻게 대응할지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분명한 사실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기본적 출자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여러 방법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내려야 하는 것”이라며 “늦을수록 삼성과 한국경제 전체에 초래하는 비용은 더 커질 것이고,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나쁜 결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또 “그렇다고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도 비효율적이며 선택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결정은 삼성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지난 4월부터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금산분리 원칙'에 막혀 진행이 더뎌진 상태로 순환출자 고리를 끊더라도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정리해야한다.
김 위원장은 이밖에도 이날 참석한 10대그룹 CEO를 향해 총수일가 사익편취는 우리 시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근절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지배주주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나아가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로 못을 박고 개혁 의지를 분명히 피력했다.
그는 이어 “일감몰아주기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모두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면서 “일시적으로 조사나 제재를 회피하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직된 법률을 통해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범기준을 만들어서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